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판결 뒤,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여론몰이라는 지적과 함께,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재판마다 비슷한 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실형 선고 뒤 쓴 자필 입장문에서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중 / 변호사 (김경수 지사 입장문 대독) :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여권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, 청와대 게시판엔 판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….] <br /> <br />이들은 성 판사가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로 근무하고,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혹에 연루된 판사의 재판마다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판개입이나 판사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이력을 문제 삼아,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판결을 두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무죄 등을 두고 일부 보수진영이 이른바 '튀는 판결'이라며 법원을 비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: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찬양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격하게 비난하고, 이렇게 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될 수 없고요.]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성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두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, 사법농단 의혹의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20815270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