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,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? <br /> <br />올해 100주년을 맞는 3·1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 및 감형을 규정한 사면법을 살펴보면 특사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만 해당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돼 1년 10개월간 수감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'국정농단'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고,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인물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초에 특별사면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사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등으로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역시 당내 선거를 앞둔 상황이 한몫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 중 석방 여부는 법원의 권한인데, 정치권이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 재판에서 최대 3번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,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. <br /> <br />약 5개월째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구속 기간을 넘기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언급했듯이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구속 기간이 끝나면 형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72205508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