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국세가 예산보다 25조 원 더 걷혀 정부 수립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건 양도소득세인데 불황 속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 4천억 원이 많아 정부 수립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세외 수입은 예산보다 11조 7천억 원이 적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13조 7천억 원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 9천억 원이 많은 70조 9천억 원이 걷혔고, <br /> <br />소득세도 11조 6천억 원이 많은 84조 5천억 원이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 원, 2조 2천억 원이 더 걷힌 반면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는 1조 천억 원, 관세는 6천억 원 적게 징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자기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친 총세입은 385조 원으로 예산 371조 3천억 원보다 13조 7천억 원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한국 여건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091918434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