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규모 공공사업에 국민 세금의 무분별한 투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'예비타당성 조사'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대폭 손질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,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인데,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말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된 이후 열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제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,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,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올 상반기 안에 개선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다 같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서 그런 분야에서 지방이라든가 낙후지역은 굉장히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.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안전과 고용,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SOC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, 지역균형발전 등 세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로 예타가 이뤄지는 데, 이 가운데 경제성 분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경제성 분석 비중은 줄이고 대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통상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,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면서 사업마다 평균 15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'재해 예방' 항목을 끼어 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4대강 사업은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창수 / 나라살림연구소장 : (예비타당성 조사는) 지난 10년 동안 긍정적 역할을 했었는데, 이 부분이 4대강 사업 때부터 훼손된 상태이고 이번에도 면제를 20조 원이 넘는 부분에 진행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사업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092212109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