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월요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검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은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들만 해도, 전·현직 대법관이 10명,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, 지방법원 부장판사 44명 등 93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13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는 추가 징계를 검토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(11일)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을 검찰이 기소하면 대법원 추가 징계 절차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확정되면 징계 대상이나 수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법관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해 징계 논의에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법관들의 명단은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 누가 오를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00314016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