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'사법 농단'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자고 일선 판사들이 제안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은 '사법 농단' 의혹에 대한 내부 반성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구지법 대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재판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회동하고 자문해주거나,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형사 절차에만 의존한다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, 현직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달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부장판사 등 6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, 국회 논의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돼 징계나 탄핵 없이 '무사 퇴직'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표 판사들이 실제로 결의안을 다룰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법관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관회의 관계자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대표 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소추 요구는 '사법 농단' 의혹과 관련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헌법적인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국회 논의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31812089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