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문제 판사'를 골라내는 과정에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을 양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매년 각급 법원장들에게 판사들의 근무평정표와는 별도로 이른바 '인사관리 상황보고'를 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이른바 '튀는 판사'들을 따로 골라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, '인비'(人秘)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비밀의 줄임말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들이 제출한 판사들의 명단은 이후 이른바 '물의야기 법관'을 분류하는 자료로 사용됐고, 판사들 명단은 다시 법원장에게 전달돼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보다 가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 법원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승진을 의식한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본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의 방침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인사권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0014043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