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8월,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7.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미얀마 출신의 25살 딴저테이 씨인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는 딴저테이 씨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응하지 않았고, 단속 반원들이 추락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단속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딴저테이 씨 본인의 부주의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단속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,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렇게 오체투지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책위(지난해 11월) : 대책위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. 오늘 오체투지도 억울한 죽음, 진상규명을 위한… 진상이 밝혀지고, 죽음에 관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고…] <br /> <br />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, 오늘 그 판단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인권위는 법무부와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, 당시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반원들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,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추락 사고 직후 119신고 외에는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관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불법 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고 현황을 보면, 딴저테이 씨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지난 10년 사이 77명이 다치고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겠지만, 앞서 소개해드린 딴저테이 씨 역시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먼 타국을 찾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4년 동안 일한 돈을 모두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는데요. <br /> <br />비자 만료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, 안전은 뒷전인 이른바 '토끼몰이식' 단속으로 목숨을 잃어야 할 정도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숨을 쉬는 사람이라는 점,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2231523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