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 달라는 건의도 나왔는데,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의견이 잘 반영되게 하겠다면서도 길게 보면 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중·하층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면서도 소득이 고용 노동자보다 못하다면서, 다섯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자유 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자영업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민 / 한국마트협회장 :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면….] <br /> <br />[이재광 /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: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]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의 질문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했고, 일부 의견에는 대통령도 제안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듯이, 자영업자 단체가 대표로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자영업자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의 건의도 있었지만, 문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카드수수료 인하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, 4대 보험료 지원,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추가 보완조치를 올해까지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만 따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이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뜻으로,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에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141929535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