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5.18 모독 발언의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.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.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. 일단 법적인 근거를 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내란음모죄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또 사면복권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한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경호원이라든가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는데 다만 경호경비는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방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. 뭐냐 하면 예우 측면에서의 경호경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테러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렇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벌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가 되는 거는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호 자체도 그래도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. 지금은 이제 사실 경비 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는 정도이지 않습니까.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전두환 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경호,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을 계속해서 들여서 경호를 해야 되느냐,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관련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주제준 /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: 사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. 이번 망언 파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도 박탈돼야 한다….] <br /> <br /> <br />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.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경찰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80958362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