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새로 도입한 'https 차단 정책'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는 23만 명을 넘었고,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역에서는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음란물 차단 정책이 새로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정부의 차단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.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일까요? <br /> <br />정부의 기존 차단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용자가 기존의 등록된 전화번호를 찾아 번호를 누르면, 교환원이나 전화 회사에서 상대방 번호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의 방식은 첫 단계부터 차단 사이트 목록을 통해 막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주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(YTN 라디오 '김호성의 출발 새아침') : 일반적으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전화번호부 탐색과정에서 블랙 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번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블랙 리스트에 등록된 곳으로 연결하려면 차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. 차단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Https라는 방식입니다. (차단을 못 하나요?) 그렇지요.] <br /> <br />그러니까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이 단계에서 문제의 번호는 차단해야 하는데, 어떤 번호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방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또 정부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'SNI 필드 차단 기술' 등 이를 막는 방법을 새로 내놓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 측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. 이 기술로 정부가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양홍석 /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(YTN 라디오 '이도형의 뉴스 정면승부', 지난 13일) : (기존 방식은) 이용자가 서버에 보내는 정보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했었는데요. 이번에 SNI 필드에서 마침 암호화되지 않은 URL 정보 등을 가지고 특정 사이트와 리스트를 매칭해서 그 차단 대상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해서 선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 측은 SNI 기술은 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81302255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