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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투 1년, 변하지 않은 검찰"...임은정 검사, 실명 비판 / YTN

2019-02-18 34 Dailymotion

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을 지적하고, 현직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직 검사가 지난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낸 현직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로 이번엔 당시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하고 현재 검찰 상층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하면서, <br /> <br />"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"고까지 했지만, 결국 돌아온 대답은 "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"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관련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뤄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은정 /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: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. 직무유기를 (수사)할 생각이 없어요. 이런 질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절대 안 했을 거예요.]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실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 관련 은폐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'셀프 수사'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자료 공개와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공수처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82008579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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