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빚이 1,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,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미리 돕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도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! <br /> <br />이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센터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, 지난해 신청인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, 금융 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기초수급자와 70살 이상 노인, 1,500만 원 이하인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저소득층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3년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, 부채 대부분을 탕감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빚을 연체할 위험에 놓인 채무자를 돕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, 등록을 미루는 동시에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준우 /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: 신속 지원과 특별 감면 프로그램은 6~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 채무 원금 감면은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북 군산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과 서민 금융 상품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특히 어려움을 피부로 겪는 자영업자 서민들의 실생활을 좀 더 현장에서 듣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산을 찾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당국이 이러한 대책 시행을 위한 비용을 금융회사에 의지한다는 점과 함께,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82333582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