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된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를 두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한 차단 조치일뿐 검열이 아니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, 인터넷 규제 강화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터넷 검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'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'으로 번역되는 http인데, 우리는 이 방식 덕분에 간단한 인터넷 주소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http는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벳 S가 하나 더 붙은 https가 나왔는데 중간에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이트로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주소가 암호화되니 불법사이트의 주소로 접속을 차단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이 더는 효과는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가 'SNI 필드 차단'이란 새로운 기술로 https가 적용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기존 방식은 불법 사이트의 문앞을 막아서는 거라면, 새로운 방식은 암호화되기 직전에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거라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를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해석한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검열이나 감청과는 전혀 다른 차단 기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주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: 정부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율적으로 놔둬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거든요. 이런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접속을 차단할 불법 사이트를 정하는 과정은 물론 인터넷 규제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 건지도 앞으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90537332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