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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손에 들린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, '무역확장법 232조' / YTN

2019-02-19 43 Dailymotion

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부과할지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TMI에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논란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, 가장 핵심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. <br /> <br />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%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세계무역기구, WTO가 발족한 이후 1995년부터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한 조항이지만,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해 3월,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~25%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죠. <br /> <br />이후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는 '3급 비밀'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. <br /> <br />하지만 상무부는 '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'라고 큰 틀의 결론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고, 90일 이내인 5월 중순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, 이행 기간,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91816094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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