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했죠. <br /> <br />수수료가 한 해에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지난해 11월) :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….] <br /> <br />덕분에 자영업자들은 많게는 0.6%포인트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하 금액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카드회사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하 금액만큼이 고스란히 손해 규모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카드회사들이 눈을 돌린 곳은 대형 가맹점입니다. <br /> <br />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2만 3천여 곳에 수수료를 0.3%포인트가량 올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카드회사 관계자 : 대형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청 공문을 몇몇에 보낸 게 사실입니다. 지금 협상 중이고요. 현재로써는 타결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는 건 좀 아직 이른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최근 들어 실적이 나빠진 대형 가맹점은 계약 해지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대형마트 관계자 : 현재 업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갈등 구조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통해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, 카드 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. 이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일단 금융 당국은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가맹점의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시장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230547561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