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과제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이지만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재원확보와 관련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고교 진학률은 99.7% 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지자체가 앞장서 교육복지를 확대하면서 고교 교육은 학비만 여전히 가계부담으로 남은, 기형적 구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희 / 대구대 교수 : 무상교육과 복지 논쟁은 구분돼야 합니다. 교육분야의 무상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사회의 공적 책무이자 기본권 보장,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대상 학생 수는 올해 48만 명에서, 내년 87만 명, 2021년 12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필요한 재원은 올해에만 4천억 원, 2020년 1조 4천억 원, 2021년 2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[송기창 / 숙명여대 교수 : 낙관적으로 전망해놓고 이대로 갈 거니까 고교무상 교부금 구조에서 된다.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출발해야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내국세의 20.46%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%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욱 /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: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게 맞다, 한시적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란의 소지가 크다, 이런 것들은 교육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….] <br /> <br />교육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, 여야 대치로 국회 법안처리도 난항이 예상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40405096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