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3·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4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쌍용차 파업과 세월호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7개 사건 관련자 백여 명도 포함됐고,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모두 4천3백78명이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3·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되는 특사입니다. <br /> <br />살인이나 강도,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형사범 4천2백여 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가운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천여 명은 석방되거나 남은 형기가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에는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갈등이 불러온 주요 시국사건 관련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: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….] <br /> <br />미국산 쇠고기 수입, 밀양 송전탑 반대, 제주 해군기지 건설, 세월호 참사, 한일 위안부 합의안,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집회, 그리고 쌍용차 파업으로 처벌받은 107명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쌍용차 노조 집회를 진압하다가 처벌받은 경찰관과 사드 배치 찬성 집회 참가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중증 질환자나 고령자,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여성 수형자 등 25명입니다. <br /> <br />사면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,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횡령·배임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, 음주·무면허 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62250090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