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안보리 제재는 석탄이나 수산물 수출 금지 등 북한 경제에 사활이 걸린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도 쉽게 풀어주기 어려운 제재의 핵심 항목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에 부과된 총 11건의 안보리 제재 가운데 이번에 해제를 요구한 것은 5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항목들만 우선 풀어 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선희 / 북한 외무성 부상 : 5개인데 여기서 이 가운데서도 100%가 아니고 여기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.] <br /> <br />5건의 제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내려진 강력한 조치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의 제재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, 핵 관련 거래를 막는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6년부터는 핵 개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3월 석탄 수출을 제한하더니 1년 뒤에는 전면 금지했고,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까지 막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섬유 관련 제품의 수출이 차단되고, 원유와 정제유 수입에는 상한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말에 취해진 2397호는 식품과 농산물의 수출까지 막고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해진 '최대한의 압박' 조치에 중국까지 협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으로서는 경제개발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까지 어렵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핵 시설의 단계적 폐기를 대가로, 이 중 일부라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욱 / 국립외교원 교수 : 민생과 관련된 거를 다 빼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뭐 거의 북한 경제를 움켜쥐고 있던 제재는 거의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핵 폐기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으려면 정밀한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웅[swka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3012328258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