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번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해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데 다음 달 초쯤,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그동안 영리 병원 허가를 두고 말이 많았었는데요, 제주도가 결국 취소 절차를 밟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도가 국내 영리 병원 허가 1호인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이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의료법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기한인 석 달 안에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는 녹지 측이 병원 운영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이 연장 요청 다음 날 제주도의 현장 점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의료법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추가 행정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하겠다며 녹지 병원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도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지만,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곳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애초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내지 말라는 공론조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<br /> <br />게다가 한중 FTA에 따라 녹지 병원이 중국 측 투자자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ISDS 즉,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041409455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