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,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, 임성근,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지목돼 일찌감치 기소 대상으로 꼽힌 인물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통합진보당 행정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, 헌법재판소 재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은 아니지만 재판에 넘겨진 전·현직 법관들도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모두 6명인데요. <br /> <br />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, 사법농단 수사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,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'정운호 게이트'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기밀 내용을 10차례에 걸쳐 상사에게 보고했고,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다며, 혹시라도 성 부장판사의 판결과 기소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소를 앞두고 현직 대법관의 기소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, 결국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어요. <br /> <br />검찰이 뭐라고 설명하던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권순일 대법관은 비판 성향의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51522370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