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끝나자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유치원이 대상 유치원의 절반을 넘겼고 다음 달엔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공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유치원 3법인데요. <br /> <br />여야의 대립이 계속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부터 의무화된 에듀파인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4곳 가운데 58.9%가 도입을 결정했고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160곳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'개학연기 투쟁'처럼 학사일정이나 휴폐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임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·법제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4월 중엔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[이지은 / 공공성 TF팀장 : 규제법제 심사 후에 차관회의, 국무회의까지 올라갑니다. 이게 대통령령 개정이라서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4월 초 정도 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은 난항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원장과 교사 임용의 공정성과 자격을 강화하는 법이어서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국회의원 : 벌써 두 달 넘게, 60일 넘게 흘렀잖아요.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면 그만큼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며 오는 8~9월 내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유총 사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유치원 3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1월 본회의 표결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51930452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