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너도나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%도 움직이지 못했는데,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41년 적자 전환, 2055년 기금 고갈. <br /> <br />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. <br /> <br />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, 국회도 재정 추계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더 오래,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,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. <br /> <br />[권문일 / 국민연금연구원장 (지난 1일, 국회 제1소회의실) : (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) 노인 1.1명을 생산 가능한 1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. 이런 나라는 지구 상에 없습니다.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 한 55에서 60%입니다.] <br /> <br />20년 넘게 동결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건 확실시되는데 관건은 인상 폭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%를 20%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, 국회에선 15%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만큼 올리는 것도 사상 최대 인상 폭이라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] (지난 1월 30일) : 15%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(알고 있으며 이는) 정부 안이 아닙니다. (중략)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….] <br /> <br />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냐 여부, 즉 얼마나 받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'온정'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'계산'이 맞선 형국입니다. <br /> <br />[전병목 /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(지난 1월 28일 YTN출연) : 적절한 노후 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. 그것은 또 다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50528227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