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,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밀 유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전·현직 법관은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4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를, <br /> <br />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옛 통진당 관련 재판 배당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'세월호 7시간'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대법원 내부 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'정운호 게이트'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10차례 걸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'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'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알려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,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비롯해 이번에 전·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9달 동안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러나, 사법농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전·현직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지를 남겨놨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52203586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