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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숨은 대자산가' 95명 동시 세무조사...불공정 탈루 혐의 포착 / YTN

2019-03-07 50 Dailymotion

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'숨은 대자산가' 9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 6천억 원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·사치 생활을 하고, 편법 증여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을 비롯해 부동산 재벌 10명, 자영업자와 전문직 48명 등 95명의 탈루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보유 재산은 모두 12조 6천억 원으로 1명 평균 1,33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주식이 1,040억 원, 부동산은 230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, 건설업과 도매업, 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 혐의가 포착됐고, 병원 등 의료업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준 / 국세청 조사국장 :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,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인 탈세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비롯해 고급별장, 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 내역,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불공정 탈세 유형은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·사치 생활을 하고, 부동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'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'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회 거래 등 탈법적 방법으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준 / 국세청 조사국장 :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세금 추징은 물론 고의적·악의적 탈세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행위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추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·대재산가, 고소득사업자, 역외탈세,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072215174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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