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백성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전두환 씨 법정 출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. 일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.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재판 한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나온 사람이 전두환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인정신문 과정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왜 전두환 씨를 공소제기했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 측 의견을 쭉 듣고요. 그다음에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전두환 씨의 개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졸기도 하고 본인 목소리를 그렇게 내지 않았던 것 같고.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쟁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명예훼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1번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 보면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사탄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사실을 적시로 하는 명예훼손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사실. 그건 사실 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사실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도 불명확하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정권 차원에서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또 했고요.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사자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이야기해야 하거든요. 그게 고의입니다. <br /> <br />전두환 씨는 그게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,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76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, 상대적으로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굉장히 긴 거죠. 저는 사실 이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이고 전두환 씨는 서울에 살고.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언론부터 모든 게 난리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재판을 여러 차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11911566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