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올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는 올해 업무 목표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(13일)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와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, 인권 보호 정책 강화 등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까지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,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,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31436107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