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상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층별 대표인 근로자위원 3명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‘사회적 대화 보고회'를 무산시키고,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, 자제하면서 계층별 대표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성현 /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: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 수습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소수 위원의 '불참'으로 본위원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보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 노·사·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는 건데, 법을 고쳐야 해서 단기간의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안 안건이 본위원회 의결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주 /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: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반드시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본위원회 의결 없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계층 대표들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안건은 의결하더라도 '탄력 근로제 확대 '는 더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남신 /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: 탄력근로 합의 과정에서 저희가 배제된 채 성안된 합의안을 한 자도 본위원회에서 수정 보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?]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, 계층 대표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60034170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