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준영 씨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도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재수사 요구도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먼저 정리를 좀 해 보죠.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어쨌든 현재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과거 사건들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실체적인 조사 자체는 대검의 조사단에서 하고 있고요. 어쨌든 기한이 만료되어 있는 것인데 이 김학의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은 2008년에서 2009년경이고요. 수사가 시작돼서 알려진 것은 2013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 차관이 맞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다. 김학의 차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.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공소시효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명확한 것이냐.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특수강간의 혐의가 명확한지.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첫 번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두 번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, 검찰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등장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. 이렇게 판단한 점이 맞는 것인지.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총괄해서 세 번째 쟁점은 분명히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안이 수사가 축소되고 기소가 안 됐고 이른바 무혐의 처리된 데 있어서 혹시 직접적인, 간접적인 외압과 수사의 종용이 있지 않았느냐. 이것이 세 번째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,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성폭력 의혹으로 재규정해야 된다.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81002477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