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데,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년 연속 흑자를 보이던 건강보험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'문재인 케어'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 급여비 지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천7백억 원이었던 적자는 올해는 무려 3조3천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매년 2조에서 3조 원 적자를 지속해 2026년에는 현재 2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[오건호 /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: 현재 건강보험 구조를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작년부터 바뀌었고 이 수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.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계속 악화된다고 예상이 되고 그만큼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때죠.] <br /> <br />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줘야 할 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매년 보험료의 20%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,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1조 원을 넘습니다. <br /> <br />8년 뒤인 2027년에는 지금의 2배인 110조 원을 건강보험료로 걷고도 5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시한폭탄'이 되는 것으로,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대책을 추진한다지만 결국 국민 모두 지금의 두 배가 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00104508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