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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41년부터 적자·2055년 기금 소진" / YTN

2023-01-27 1 Dailymotion

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,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(27일)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시산 결과는 4차 때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,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,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도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.66%포인트에서 1.84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목표를 적립배율 1배로 했을 경우, 보험료율은 2025년에 17.86%, 2035년에 20.73%로 인상해야 하고, 2배일 경우에는 각각 18.08%와 21.01%,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.71%, 22.54%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2025년에 19.57%, 2035년에 22.54%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당초 오는 3월 발표 예정이었으나,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,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는데, 이번 재정계산은 지난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71504242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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