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: 박상기 / 법무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,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법무부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즉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과거 부실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, 공수처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 하지만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시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장관님,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갑습니다. 지난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셨고요.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왜 중요한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에 우리나라 검찰은 강한 권력에 비해서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균형감이 없다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견제장치를 만듦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검찰권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인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검찰 입장이 보도된 것만 본다면 공수처는 몰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검찰 내부에서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. <br /> <br />다만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. <br /> <br />뭔가 견제장치도 둬야 되고 검찰이 자기의 어떤 권한 보호만을 위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11555088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