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서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일부 야권 요구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기 장관은 YTN '노종면의 더뉴스'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기소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설계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박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수처 내부에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국회에 있는 만큼 중립성이 담보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추천위 구성 등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박 장관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근 김학의나 고 장자연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았을 거라며 공수처 설치 논의가 20년 넘게 표류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[yusi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12102328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