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당초 공약보다 6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2조 원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, 전국 시도 교육청은 '누리과정'처럼 떠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견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현재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들어가는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들어가는 돈이, 3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올해는 4천억 원이지만, 1~2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 결국 매년 2조 원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생각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꾸준히 늘고 있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2016년 이후 교부금 자체는 4%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추경과 세계잉여금이 더해졌는데, 올해는 전년보다 6조 늘어난 예산에 잉여금만 5조 원가량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예산 당국 계산에 일선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민병희 / 강원도 교육감 :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재정 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과거 매년 3조 원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았지만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보육대란을 겪은 경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[송기창 /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: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기존 교수학습 경비나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입되던 경비를 무상교육 목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기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(발생합니다.)] <br /> <br />하지만 교부금률 인상에 기재부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지자체,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등의 해법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안 처리를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40221495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