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, 김태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조두순 관련법이, 조두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조두순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태현] <br />사실은 조두순법 국민 청원 들어가고 할 때는 조두순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니야. 더 있게 해줘, 이거였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건 현행법상 아닙니다. 지금 형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. 그건 안 되는 거고. 지금 오늘 통과될 겁니다. 이걸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? <br /> <br />이 조두순법이 뭐냐 하면 사실 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전에 성범죄자들이 나왔을 때 1:1 매칭해서 보호관찰을 붙이자,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<br /> <br />지금 보시면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바잘찌를 차니까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해왔어요. <br /> <br />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일 때는 한 명당 하나씩 붙인다는 거죠, 감시를 강화한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거리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. 예전보다 조금 강화된 건 맞죠. 그렇지만 조두순이 나오는 건 똑같다. <br /> <br />이거는 새로운 어떤 제재이기 때문에 불소불의 원칙에 걸릴 것도 아니고 이건 아마 조두순한테 적용될 거라고 보여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내년 12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여전히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,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염건웅] <br />지금 일단 한 300시간여 가깝게 심리치료를 받았어요, 조두순이. 시설 내에서. 그런데 심리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 일탈성이 결론적으로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 그러니까 잘못된 충돌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범죄를 저질렀던 게 미성년자 성범죄였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미성년자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81001346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