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가 다음 달 9일까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기업에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, 경영계는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럽연합 EU는 최근 다음 달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-EU 무역위원회 이전에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측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전문가 패널에 넘겨 FTA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 위원들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, EU가 다양한 제재를 해 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욱 / 경사노위 공익위원 (이화여대 교수) : 전문가 패널의 보고내용은 상당히 강경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위반이다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.] <br /> <br />공익위원 측은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에 가는 게 확실하고 특히, EU에 진출한 현대·기아차에 집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노동계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주장이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-EU FTA 분쟁해결절차에는 보복조치가 없고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으면 주권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ILO 비준 논의는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재근 /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: 서둘러 협약을 비준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다음 달 초까지 노사정 부대표급들이 나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더 논의할 계획인데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310212087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