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 EU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며, 앞으로도 진전이 없으면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연합, EU가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다시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스트롬 EU 통상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관련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동안의 진전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패널로 넘어가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,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다만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는 데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세실리아 말스트롬 /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: 만약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.,저희들은 이런 것을 피하고자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자 /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: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,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.] <br /> <br />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종결하고,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92057501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