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당시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앞서 제기됐지만, 형사 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책임자들이 지진의 위험성 등을 얼마나 주의했는지 따지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.4의 포항지진. <br /> <br />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뒤 손해배상 소송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, <br /> <br />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책임자들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모성은 /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: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….] <br /> <br />대상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 관련 회사 대표 등 모두 3명입니다. <br /> <br />대책본부는 이들이 지진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알고도 지열발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살인 등의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책임자들이 지열발전 업무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, 이 부분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앞서 지진 피해자 천2백여 명은 지난해 정부와 지열발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 소송과 함께 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항지진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310515079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