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 망언처럼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경우,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이른바 '맹탕'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윤리특위를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권미혁 /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 (지난 7일) : 비공개로 해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뗄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겁니다.] <br /> <br />[김승희 / 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간사 : 비공개라 하더라도 위원장님께 지금 노트북 앞에 표시된 것을 좀 떼어줄 것을 (요청드립니다.)] <br /> <br />[박명재 /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: 절충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. 비공개를 선언합니다.] <br /> <br />큰 관심을 끌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5·18 망언 등에 대한 징계안 논의는 '제명 요구' 부착물을 뗄 건지 말 건지를 두고 기 싸움만 벌이다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회의가 끝난 뒤 일부만 공개됐을 뿐 대부분 베일에 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, 어떤 짬짜미가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다 보니, 징계도 이른바 맹탕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국회 윤리특위가 의원들에게 내린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3건, 이마저도 20대 국회 들어서는 단 1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제 식구 감싸기와 시늉뿐인 징계를 막고,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관련 회의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의원 : 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…. 이번에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….] <br /> <br />의원들도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훈 / 국회 윤리특위 바른미래당 의원 :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어떤 셈법, 짬짜미 이런 것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….]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여론 재판 등의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김영호 /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 : 수사 중인 사건, 개인정보 유출, 사생활 침해는 당연히 비공개로 가야 하지만, 막말 논란이나 의원들의 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310825146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