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전직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CIA 부국장과 재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은 워싱턴포스트에 "트럼프의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"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언 전 부국장은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3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 제시, 다른 수단과의 병행, 파트너들과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언 전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제재와 함께 외교와 군사적 신호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, 자신만이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다며 외교관들을 자극한 뒤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면서 제재 대상과 사랑에 빠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대통령 기분에 따라 제재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4010213537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