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사퇴했고, <br /> <br />후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잘 걸러내면 오히려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월 25일 기준,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·13 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수요가 오랜 기간 꺾인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,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[박선호 / 국토교통부 제1차관 (지난달 7일) : 2017년 8·2 대책과 지난해 9·13 대책 효과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, 이후 사퇴는 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무부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내놓는 집값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겠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국토부가 최소한의 신뢰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명 강행 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낙마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정철진 / 경제평론가 :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더 국민에게 신뢰 있는 국토부 장관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규제만큼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단,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 체제가 유지되면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, 스마트 시티 등 개발 사업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LH 사장, 그리고 현 국토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증과정에서 다주택자나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 전력 등은 걸러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011901080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