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'특별재난지역' 지정 여부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난 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 사태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긴급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물자 동원이나 공무원 비상 소집 같이 시급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만, 국가 차원의 대규모 비용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와 지방세 감면, 보험료와 통신 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모두 5번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충북 청주·괴산과 충남 천안, 그리고 11월에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이 지정됐고, 지난해에도 호우와 태풍 피해로 전남 보성, 전남 완도, 경북 영덕 등 지역에 세 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52212235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