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연 특파원! <br /> <br />이번 WTO 최종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폭발했고, 그 여파로 주변에 방사능이 누출돼 지금도 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지진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 지자체의 수산물 50개 품목과 13개 광역지자체의 농산물 26개 품목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지진 2년 뒤인 210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기존 50개 품목에서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만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농산, 수산, 축산, 가공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른 17개 핵종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이외의 추가 핵종 검사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를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일본이 WTO 제소했는데 1심의 판정은 이미 나왔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한 시점이 2015년 5월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 조치가 너무 차별적이고 무역에 제한을 둔다는 등 4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WTO는 이를 심사하는 패널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지난해 2월에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 맞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뒤집어 말하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달쯤 뒤인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고 그 결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WTO 규정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4091210078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