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회사의 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, <br /> <br />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일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개편 방안은 사실상 빠져 카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봤지만, 수수료 인하 금액 8천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회사가 떠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카드회사에 더해 노조까지 반발을 이어가자,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카드를 21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됐는데, 이 규제를 없애 카드회사가 다시 회원을 모집하는 데 쓰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의 제한을 기업 간 거래에서는 없애주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영업하면서 얻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문서비스 규제도 완화하고, 신용정보 관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대형가맹점과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출혈 마케팅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회원에게 결제금액의 0.5%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, 대형가맹점에도 현금 보상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정부도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영업행위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, 신사업과 관련한 핵심 규제의 폐지는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최대 쟁점인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조정 문제도 쏙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총파업을 예고한 노조 역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091904445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