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, 오래된 화두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률이 제출된 상태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진전이 없다 하고 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의원들의 최근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위위원 소속인 이진복 의원은 어제 열린 행안회 전체회의에서 "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?"는 발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확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하죠. <br /> <br />최근까지 행안위 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말 "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 자치경찰로 가는데 소방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.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행안위원인 윤재옥 의원과 이채익 행안위 간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윤재옥 의원은 지자체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, 이채익 의원 역시 행안부와 소방청, 기재부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"반대한 적은 없다" "하지만 논의는 부족하다"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부처 이견은 행정안전부 방안으로 조율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됐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10명 중 약 8명 꼴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가 부족하다면 국회는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01413257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