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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전세난...공포 조장보다 '핀셋 대응' 필요 / YTN

2019-04-10 5 Dailymotion

■ 진행: 노종면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: 정철진 / 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역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. 공포, 비상등의 표현이 쉽게 따라붙고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기정사실로 인식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를 두고 난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. <br /> <br />쉬워야 경제다. 더쉬운 경제에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역전세난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 볼까요, 역전세난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전세난의 반대말이요. 우리가 워낙 전세난에 익숙해 했는데요. 역전세난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난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세 수요보다 전세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전셋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기존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렵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셋값이 급작스럽게 떨어짐으로써 돈을 못 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. 이것을 역전세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전세난이라는 단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전세난 시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굉장히 길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언론들을 보면 역전세난 보도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럼에도 댓글들을 보거나 별 그닥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거의 8년, 9년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전세난의 시대였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우리가 당시로 2009년, 2010년 상황을 돌아보면 MB 정부였는데요. 그때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대출 규제에 준하는 LTV, DTI를 규제를 했습니다.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집값은 붙잡아놓고 돈들은 주식으로 빼요. 매매가는 그대로였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. 새로운 신규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다 전세로 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는데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5%, 7%. 2015년에 저게 16%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주가상승률이 아니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101617401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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