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에어컨 사용량도 전기요금 누진제에 포함시켜야 / YTN

2019-04-18 8 Dailymotion

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보급률이 80%를 넘긴 에어컨의 사용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'전기요금 제도 운영실태'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구간을 설정하면서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 사용량을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당시 2014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.8대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200 킬로와트로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어컨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.76대여서 필수사용량에서 제외됐으나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 시점인 2016년에는 에어컨의 가구당 보유 대수가 0.81대에 달해 기준을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에 따라 누진제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82248101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