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취소 사유를 검토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오진 기자!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의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'개학 연기 투쟁'이 결정적인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지난달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해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7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고,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<br /> <br />앞서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최근 한유총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허가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, <br /> <br />교육청에서 적시한 설립 취소 사유가 납득할 만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받아들이겠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고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로는 한유총이 허가 취소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앞으로 한유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주 후로 예상되는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일시적으로 위상에 변화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 반대일 경우 사립 유치원 단체 대표성을 상실하게 돼 단순한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 교육 당국의 협상파트너로서의 지위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21440164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