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,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시 교육청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오진 기자!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를 보내 찾아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성을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의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'개학 연기 투쟁'이 결정적인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지난달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해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7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고,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최근 한유총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허가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한유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반민주적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행위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취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해,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준법투쟁이었다며 개학일은 매년 수업 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이에 따라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21619080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