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반년 넘게 계속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에서 설립허가 취소까지 한유총 사태를 김종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립유치원 사태를 촉발한 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파행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몰려와 진행을 방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제가 그 비리유치원들 명단을 다 깔게요.] <br /> <br />언론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학부모들 눈높이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0월 11일) :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, 노래방,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,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적 실망과 공분이 끊는 가운데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모든 회계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한 한유총은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덕선 /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: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고쳐 사립유치원을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를 넘겨서도 정부와 한유총의 대치는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개학을 앞두고 집단으로 이를 연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과 사립유치원들의 참여 저조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하루 만에 이사장 사퇴로 끝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철 /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: 이제는 준법투쟁인 '개학연기'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. 2019년 3월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으로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한유총의 법인 허가취소로 이제는 유치원 3법 처리가 숙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30029038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